Home > 원가계산 실무자료> 정부계약제도의 관련법령
 
【그림】정부계약관련 법령체계도

 

국가계약법률
1) 법률 제4868호 (‘95.01.05) 제정
2) 법률 제5454호 (‘97.12.13) 개정
3) 법률 제6836호 (‘02.12.30) 개정
4) 법률 제7722호 (‘05.12.14) 개정


동법률 시행령
1) 대통령령 제14710호(‘95.07.06) 제정
2) 대통령령 제16548호(‘99.09.09) 개정
3) 대통령령 제18155호(‘03.12.11) 개정
4) 대통령령 제18359호(‘04.04.06) 개정
5) 대통령령 제19035호(‘05.09.08) 개정
6) 대통령령 제19321호(‘06.02.08) 개정

동법률 시행규칙
1) 총리령 제511호(‘95.07.06) 제정
2) 재정경제부령 제104호(‘99.09.09)
3) 재정경제부령 제335호(‘03.12.12)
4) 재정경제부령 제406호(‘05.09.08)

회계예규
1)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총 칙
제2장 제한경쟁입찰의 운용
제3장 공사의 지명경쟁입찰시 지명업체 선정
제4장 공사의 수의계약 운용
제5장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및 개산계약 집행시 서류구비
제6장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집행
제7장 내역입찰의 집행
제8장 일괄입찰보증제도의 운영
제9장 선금의 지급등
제10장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
제11장 공사의 손해보험가입업무 집행
제12장 지수조정율의 산출
제13장 실비의 산정
제14장 계약실적의 보고
제15장 대형공사의 설계비 보상
2)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장 총 칙
제2장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장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제4장 전문가격조사기관의 등록 및 조사업무
3)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요령
4) 공동도급 계약 운영요령
5) 공사계약 일반조건
6) 공사입찰 유의서
7)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조정청구절차
8)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9) 기술용역계입찰 유의서
10)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11) 물품구매입찰유의서
12) 수입·지출등에 관한 회계예규
13) 적격심사기준
14) 종합계약집행요령
15)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기준
16) 현금으로 납부된 차액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보증서대체요령
17)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고시
1) 국가계약법률등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2) 국가계약법률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등에 관한 고시
2) 국가계약법률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등에 관한 고시중 개정고시
4) 부대입찰의 집행기준

통첩
1) 건설업 등 신규먼허취득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인정범위에대한 회계통첩
2) 공동계약의 시공실적인정범위에대한 회계통첩
3) 공동도급계약의 적정이행관련 회계통첩
4)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관련 회계통첩
5)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제도세부집행기준에대한 회계통첩6) 공사원가계산 시 실무처리 보완자료
7) 공사의 실적제한에 관한 회계통첩
8) 구매자금융이용기업 정부입찰시 우대관련 회계통첩
9) 국가계약법령 관련 민원질의 처리에 관한 회계통첩 시달
10) 국가계약업무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통첩
11) 기성대가지급에관한 회계통첩
12) 기업의 자금난완화등을위한 회계통첩
13) 노임단가기준결정방법 변경에 따른 시중노임적용 요령시 참고사항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방법등
1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의 기간요건사정관련 회계통첩
15) 물가변동적용의 적정집행을 위한 회계통첩
16) 물가변동조정률 산정 시 ‘99년기계경비가격적용관련 회계통첩
17) 물가변동조정률 산정 시 기계경비가격적용관련 회계통첩
18) 물품제조ㆍ구매계약의 이행에관한 회계통첩
19) 발주계획공고에 관한 회계통첩
20) 법정근로시간단축(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등에 관한 회계통첩
21) 선금 및 기성대가지급에대한 회계통첩
22) 설비공사입찰방법 개선에 관한 회계통첩
23) 수시결산제 폐지에 따른 경영상태평가지침
24)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등에 관한 회계통첩
25) 입찰공고방법에 관한 통첩
26) 입찰과 관련한 인감날인 및 지명경쟁입찰 시 참가적격자통지등에 관한 회계통첩
27)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적용대상에 대한 회계통첩
28) 입찰참가자격 유ㆍ무 판단기준일관련 회계통첩
29) 정부계약의 경쟁성 제고를 위한 회계통첩
30) 정부보관금예탁예금지정에 관한 회계통첩
31) 지수조정률산출 관련 회계통첩
32) 지역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유.무 판단기준일 관련 회계통첩
33) 집중호우로 인한 계약기간연장등 조치
34) 추정가격산정에관한 회계통첩
35) 평균시중노임 산정방법변경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관련 회계통첩
36) 환율상승에따른 계약금액조정 및 계약기간연장관련 회계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