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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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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기관 |
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권자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나.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 |
(2) 분양가심사위원회 설치시기 |
가. 최소한 사업계획승인 신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 포함) 이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함
나.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수립, 분양가 심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전 준비 등을 위해
조기에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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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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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분양가격 및 발코니 확장 비용 산정의 적정성 여부 심사 |
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분양가 구성 항목별로 꼼꼼하게 검증
나. 택지비 및 건축비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되었는지를 검증
다.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의 적정성 여부를 세부 항목별로 업체가 제출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검증
라. 플러스옵션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항목인 발코니 확장 비용이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았는지를
검증 |
(2) 분양가격 공시내역의 적정성 여부 심사
(3)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심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택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가 적정하게 산정 되었는지 검증
(4)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관련된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상한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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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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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관련 분야 교수, 주택건설 분야 전문직 종사자, 관계 공무원 또는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등 관련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이상, 공공기관의 위원은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하며
민간위원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며 아래의 각 분야별로 1명 이상 선정하여야 함.
(1)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2) 변호사ㆍ회계사ㆍ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1년 이상 근무한 자
(3) 토목·건축 또는 주택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